자동차 과태료, 벌금, 범칙금 차이 설명

운전하다 보면 실수를 하곤 합니다. 깜빡하고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고속도로 주행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과속을 하거나, 주·정차 위반구역에서 주·정차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 범칙금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나 블랙박스 신고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차량 앞유리에 통지서가 붙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 경찰청교통민원24 등에서

확인 후 자진 납부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대상 : 속도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버스전용차로 단속,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기간 내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보통 벌점과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에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5년간 남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 위반 대상 : 속도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버스전용차로 주행, 고속도로 갓길 주행, 끼어들기 등

벌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과대상은 운전자이며, 기간 내 미납 시 : 납부 독촉방 발송이 되며, 이후에도 미납 시 지명 수배가 떨어집니다.

벌금 대상은 음주운전, 뺑소니, 인사사고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